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서론

오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 한쪽에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계약 이후 외부 환경 변화가 계약의 불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델.디.씨.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세중은 보관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 체결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후에 외부 환경이 급변하여 세중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세중은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2.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이용: 한쪽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거나, 경솔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를 상대방이 이용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계약 후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이익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원고 델.디.씨.는 피고 세중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증거가 없었고, 계약 당시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세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계약 체결 시점의 상황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이 체결 시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의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후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간주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판례

• 민법 제104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