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해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로,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서의 거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은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피고는 허가를 받기 전이라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 2024. 8. 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와 국토이용관리법: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거래계약의 유효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유효한지, 허가 후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규제되는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며, 해당 법령이 투기 방지와 사적 자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1989년 3월 16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순천시에 있는 특정 토지 300평을 5,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에.. 2024.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