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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자1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판결[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6. 7. 22. 선고된 2016다207928 판결을 중심으로,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매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그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피고는 경북 울릉군의 임야 두 필지를 소외 1로부터 1억 4,600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당시 매수인 명의는 '피고 외 1명'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와 소외 2는 매수인을 피고와 소외 2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사건의 전개매매대금 일부는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소외 1의 계..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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