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2 부동산 매매계약의 대리권 문제: 표현대리의 성립 조건과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대리인의 권한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실제 대리권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대리인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을 통해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과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이 사건은 공장 부지를 둘러싼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2002년 4월 15일 제3자(소외 1)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원고는 2006년 4월 6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외 1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 2024. 8. 6.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그 한계: 대법원 2013다213038 판결 분석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2013다213038)을 통해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법리와 그 한계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 판결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지와 제3자의 불법행위가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어, 법률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이 사건은 피고가 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타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지만,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란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2024.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