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권고1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1. 서론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귀속해제된 토지를 잘못 이해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거래 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 민창기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실제로는 귀속해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재산인 줄 알고 증여하게 된 착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측의 세무공무원은 귀속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증여를 권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국가에 증여하게 되었습니.. 202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