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외관 이론1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과의 법률행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을까?[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서론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1980년대 초반, 정부가 기업의 부동산 처분을 통한 자산 재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특별 조치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배경1980년 9월 27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기업체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기업과 기업주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진 매각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자본을 증대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금융 지원을 중.. 2024.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