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1. 서론이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 해고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의 정의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배경:대교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제회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사직할 의사가 없었으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이후 회사는 이를 사직의 의사로 보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간부들은 자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의.. 2024. 8. 1. 퇴직금 중간수령 후 재입사 시 퇴직금 기산일: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1. 서론퇴직금 문제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수령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기산일에 대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퇴직금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중간에 수령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고, 이로 인해 재입사 이후의 퇴직금 기산일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1]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대법원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간.. 2024. 7. 26. 퇴직금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퇴직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판례는 자의로 중간퇴직을 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삼표제작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인 원고는 1966년에 입사하여 1990년까지 근무했지만, 1987년 4월 25일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중간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근무를 시작해 1990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최종퇴직을 하였고, 중간퇴직과 최종퇴직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중간퇴직의 유효성: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진의로 인정되어야 하.. 2024. 7. 25. 해외연수 후 퇴사시 경비 반환 약정의 효력(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해외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퇴사할 경우 연수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 쌍용전기공업주식회사피고: 최무길사건 번호: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피고 최무길은 쌍용전기공업의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78년 2월부터 5월까지 스위스와 서독에서 기계 설계 연수를 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연수 경비 2,809,256원을 지급했습니다. 연수 후, 피고는 1979년 4월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약정의 유효성: 법원은 피고가 귀국 후 3년간 원고 회사에 근무해..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