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2 소유권이전등기와 표현대리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표현대리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인이 마치 본인을 대리하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그 외관을 믿고 거래를 했으면 그 효력을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종중은 1996년, 용인시 수지읍 소재 임야 23,369㎡와 2,912㎡ 두 필지의 매각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중은 당시 대표와 회장, 총무였던 세 사람에게 매각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사건의 중심.. 2024. 8. 5. 예탁금 반환,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서론오늘 다룰 판례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채권과 매수 대금을 임의로 운용한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고객과 증권사 간의 위탁계약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예탁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를 이해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사건은 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채권과 채권 매수 대금을 받아 임의로 운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객은 증권사에 채권 매수 자금을 맡겼고, 이에 따라 채권을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입금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고객의 기대와 달리 자금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사건 전개증권사 직원의 행동: 증권사 직원은 고객으로부.. 2024.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