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지조성공사1 약정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처분문서와 당사자 의사의 해석[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1. 서론대법원은 1996년 4월 9일에 선고한 96다1320 판결에서 약정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시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은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2.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하자보수 이행을 위해 이행(하자)보증보험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단지 내 법면붕괴 등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에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연대보.. 2024.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