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절차' 태그의 글 목록
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등기신청행위의 표현대리 성립: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282 판결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282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에서 등기 이전 문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입니다.특히 등기 신청자가 대리인을 통해 등기를 진행할 때,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한 행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대법원 1978년 판례를 통해,등기신청행위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원고인 곽규순은 1973년 8월 31일,정운철로부터 대지와 미등기 건물을 1,750,000원에 매수했습니다.원고는 필요한 등기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고,1973년 10월 14일, 자신의 딸의 내연남이자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신현성에게 등기 절차를 위임했습니다.신현성은 당시 변호사 사무실 고객인피고 두봉완 외 수인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보관..

민법 판례 2024. 8. 6. 20:41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닉네임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