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2014다231378 사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를 받은 후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례는 계약의 구속력과 해약금의 기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원고는 2013년 3월 25일,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약정했으며, 그 중 1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 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절차를 동반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해제에 대한 규정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판례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과 그 해제 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2007나6893)에서는 원고(피상고인)와 피고(상고인)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대금은 41,538,000원이었으며, 계약금으로 8,307,6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양측은 소유권이전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