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26조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08 판결 분석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08 판결]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적절한 처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08 판결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담보권 설정 대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을(대리인)이 갑(소유자)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을은 갑의 인감도장을 받아 대출을 위해 명기획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을은 우연히 부동산 등기권리증까지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 2024. 8. 6. 교회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교회 대표자의 권한과 총회의 결의 필요성[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교회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이 판결은 교회 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은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간주되며, 대표자가 독자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본 사건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교회 대표자가 교회 재산을 매매계약을 통해 처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교인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습니다.원고는 1948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며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이 과정에서 제3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 2024.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