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위 취소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제3자의 권리: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이 취소되면, 그 취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또한, 그 계약과 관련된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이후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민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황금자는 국유재산인 토지 두 필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매수하기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었으며, 결국 해당 매매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2024.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