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성요건1 매매대금반환: 표현대리와 유권대리의 차이점이 쟁점이 된 판례[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대금반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리권과 관련하여 표현대리와 유권대리의 차이점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거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판례를 통해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 김숙자는 피고 박재구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김명한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김명한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김명한이 과연 피고의 대리인이었는지, 즉 그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인지 아니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본인과 거래를 한 표현대리에 해당하.. 2024.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