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 해결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 해제, 가능한가?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절차를 동반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해제에 대한 규정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판례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과 그 해제 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2007나6893)에서는 원고(피상고인)와 피고(상고인)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대금은 41,538,000원이었으며, 계약금으로 8,307,6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양측은 소유권이전등기 .. 2024. 8.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