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태그의 글 목록
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1. 서론이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 해고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의 정의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배경:대교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제회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사직할 의사가 없었으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이후 회사는 이를 사직의 의사로 보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간부들은 자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의..

민법 판례 2024. 8. 1. 14:1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닉네임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