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근저당권 #강제집행 #통정허위표시 #가압류 #민법 #대법원판례 #법률행위 #제3자 #반사회질서1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 설정시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나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서론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통한 강제집행 면탈 시도는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이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와 관련된 가압류권자의 권리와 허위 근저당권의 법적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사건 개요원고와 이향순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실제 채무를 담보하지 않는 허위 계약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을 근거로 이향순에게 금액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가압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근저당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압류권자의 지위허위표시에 기초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