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2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 임대차 계약 취소 가능할까?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임대인이 아닌 제삼자의 소유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1975. 1. 28. 선고 74다2069)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착오 취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한상옥(원고)은 피고 김희순과의 임대차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인이 피고였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한국신탁은행이었습니다. 즉, 피고가 소유하지 않은 건물을 임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 2024. 8. 1. 부동산 이중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한 판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이중매매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이슈입니다. 이번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된 경우,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전주시이며, 피고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장하는 여러 명의 개인입니다. 피고 1의 선대인(소외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 1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에게 같은 토지를 다시 매도했습니다. 피고 2는 토지가 이미 원고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이를 매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2024.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