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3 손해 배상금 등 판례 분석(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의 손해 배상금 등에 관한 중요한 판례인 2010다106702 판결을 다룹니다. 이 판례는 쌍무계약의 불공정성, 손해액 산정 방법, 무효행위의 전환, 과실상계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주식회사 영풍센스빌(원고)과 두 명의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부제소합의의 무효대법원은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부제소합의 또한 무효라고.. 2024. 7. 25.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손해배상: 대법원 2002다38927 판결 대법원 2002다38927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의 2002다38927 판결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 유족과 보험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맺었는데, 그 합의에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즉, 이후에 어떤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피해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2024. 7. 25.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서론이 글에서는 2010년 7월 15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09다50308 판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판례는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부제소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배경과 전개강동시영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한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 뒤, 원고에게 이를 과도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재건축사업 승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들이 요구한 높은 가격을 수락했습니다. 법적 쟁점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