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법률행위1 남편 석방을 위한 불공정한 채권포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92 판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92 판결 서론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92 판결은 남편의 석방을 위해 가정부인이 남편의 채권을 포기한 사건에서 법률적 불공정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특히 궁박한 상황에서의 법률행위의 공정성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남편이 구속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남부운수주식회사는 남편의 징역을 면하게 하기 위해 부정수표를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정부인에게 남편의 채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가정부인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남편을 석방시키기 위해 남편의 인감을 사용하여 채권포기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이러한 채권포기 행위가 거래관계에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2024.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