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 영업양도계약의 사기에 의한 취소와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3년 4월 27일 선고된 92다56087 판결을 중심으로 사기에 의한 영업양도계약의 취소와 이로 인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해 취소될 때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피고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황무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제네랄디벨롭먼트회사로부터 한국 내 판매권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의 투자자문 및 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제이·엘·엘·인터내셔날(J.L.L. INTERNATIONAL CO. LTD.)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의 업무용.. 2024. 8. 2. 부동산 분양계약의 숨겨진 정보: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분양계약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부작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화성시의 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는 2007년 3월 27일, 한국종건과 상가 전체를 14억 4,468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1층의 한 점포를 2억 7,269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 2024.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