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3년 4월 27일 선고된 92다56087 판결을 중심으로 사기에 의한 영업양도계약의 취소와 이로 인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해 취소될 때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피고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황무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제네랄디벨롭먼트회사로부터 한국 내 판매권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의 투자자문 및 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제이·엘·엘·인터내셔날(J.L.L. INTERNATIONAL CO. LTD.)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의 업무용..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분양계약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부작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화성시의 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는 2007년 3월 27일, 한국종건과 상가 전체를 14억 4,468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1층의 한 점포를 2억 7,269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