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2 사업 대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1964. 4. 7. 선고 63다638 판결] [대법원 1964. 4. 7. 선고 63다638 판결] 서론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1964. 4. 7. 선고 63다638 판결]을 통해 타인에게 사업을 대행하도록 허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대행 사업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의 원고는 피해자 1명 외 7명으로, 피고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사건은 서울특별시가 서대문구의 오물 수거 사업을 제3자인 소외 "갑"에게 대행하도록 허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외 "갑"은 피고의 사업 계획과 지시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갑"의 피용자였던 운전수 소.. 2024. 8. 6. 소유권이전등기와 표현대리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표현대리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인이 마치 본인을 대리하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그 외관을 믿고 거래를 했으면 그 효력을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종중은 1996년, 용인시 수지읍 소재 임야 23,369㎡와 2,912㎡ 두 필지의 매각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중은 당시 대표와 회장, 총무였던 세 사람에게 매각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사건의 중심.. 2024.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