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5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관련 판례: 폭리행위 판단 기준[대법원 1963. 3. 28. 선고 62다862 판결] [대법원 1963. 3. 28. 선고 62다862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한 사건으로, 특히 폭리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3. 3. 28. 선고된 62다862 판결을 통해 해당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들이 신탁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헐값에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1이 다른 피고들에게 해당 임야를 시세의 1/3 가격에 매각하였고, 이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 2024. 7. 25.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건물 명도 청구[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은 매매 계약이 배임행위로 인해 무효로 판결되었고, 소유권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A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B 씨에게 사례금을 제공하며 불법적인 청탁을 했습니다. B 씨는 원고와 공모하여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원고의 매수행위는 배임행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4. 7. 24. 약정금 관련 대법원 판결: 1993. 5. 25. 선고 93다29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96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약정금 관련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96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의무 위반 거래 계약, 투기목적 미등기전매계약, 공과금 부담 약정,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2. 사건 개요관세청 직장주택조합 등 4인은 매매대금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했지만,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불법인지도 문제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 2024. 7. 24.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증여계약의 해제조건과 효력[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1. 서론이번 판례는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법률적으로 복잡할 수 있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증여계약에 '부부생활이 끝나면 증여가 해제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3. 법원의 판단1심과 2심 법원은 증여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이 무효일 뿐, 증여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51조 1항에 따르면, 공서양속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라고 규정.. 2024. 7. 24.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문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서론대법원은 2005년 7월 28일 선고된 2005다23858 판결을 통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이 부정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판결의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1999년 8월 20일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원고였으며, 보험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원고는 1999년 9월 15일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약 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상..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