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 위반3 도박채무로 인한 부동산 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가능할까?(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박채무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다룬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1995년 판결로,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행위가 무효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지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원고를 사기도박에 끌어들인 소외인은 원고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총 2억 9,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소외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했고, 소외인은 그 부동산을 최유성에게 매도했습니다. 이후 최유성은 이 부동산을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다시 매도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 2024. 7. 24. 부첩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과연 유효한가?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서론소유권 이전 등기말소와 관련된 사건에서 흥미로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첩관계의 종료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의미와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부첩관계(부부 관계가 아닌 애인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우리 관계가 끝나면 이 증여는 무효"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첩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원고는 해당 증여계약이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부첩관계.. 2024. 7. 24. 불법 영업 관계의 선불금 반환, 어떻게 판단되었을까?(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판결 1. 서론이번 판례는 윤락행위 관련 불법 영업의 채권과 선불금 반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무효인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은하수 식당을 운영하며, 피고는 해당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선불금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후 윤락행위를 강요받으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일을 그만두게 되자, 원고는 선불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점을 중시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채권의 무효성:윤락행위를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됩..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