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량한풍속1 불법원인급여와 명의신탁 약정의 불법성(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3. 11. 27. 선고된 판결(2003다41722)을 통해 불법원인급여와 명의신탁 약정의 불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장한근(원고)은 이상철(피고)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명의로 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는 이를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하급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 민법 제746조에 따른 불법원인급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 2024.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