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위반1 약정금 관련 대법원 판결: 1993. 5. 25. 선고 93다29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96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약정금 관련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96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의무 위반 거래 계약, 투기목적 미등기전매계약, 공과금 부담 약정,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2. 사건 개요관세청 직장주택조합 등 4인은 매매대금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했지만,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불법인지도 문제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