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결정의 자유1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분취소 소송 결과는?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공무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을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개요익산시청의 공무원이었던 원고는 업무 처리 소홀로 인한 견책처분을 받은 후,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비위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자, 감사기관과 상급기관은 원고에게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자 및 지휘감독자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피고인 익산시장은.. 202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