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1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 임대차 계약 취소 가능할까?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임대인이 아닌 제삼자의 소유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1975. 1. 28. 선고 74다2069)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착오 취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한상옥(원고)은 피고 김희순과의 임대차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인이 피고였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한국신탁은행이었습니다. 즉, 피고가 소유하지 않은 건물을 임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 2024.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