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1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서론이 글에서는 2010년 7월 15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09다50308 판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판례는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부제소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배경과 전개강동시영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한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 뒤, 원고에게 이를 과도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재건축사업 승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들이 요구한 높은 가격을 수락했습니다. 법적 쟁점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