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서론소유권 이전 등기말소와 관련된 사건에서 흥미로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첩관계의 종료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의미와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부첩관계(부부 관계가 아닌 애인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우리 관계가 끝나면 이 증여는 무효"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첩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원고는 해당 증여계약이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부첩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