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의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3자 간 등기명의신탁과 주택보유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3자 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 보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6두43091이며, 2016년 10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사건의 원고는 주택을 매수하면서 제3자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즉, 원고가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명의는 제3자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전개잠실세무서는 이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문제 삼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실질적인 주택 보유자가 아니므로, 다주택자.. 2024.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