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1 국가기관의 강박에 의한 증여 의사표시 무효 여부(대법원 2002다56031 판결) 대법원 2002다56031 판결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 2002다56031 판결로,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의사표시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1980년대 초, 원고는 군사정권 하에서 불법 연행되어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강박에 의해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증여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와 강박법원은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이루어진 의사표시가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박의 정도가 심각하여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경우에만 ..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