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판단 기준1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기부채납의 착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서론이 사건은 제주조각공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기부채납 당시 부지 소유권에 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소유권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주식회사 제주조각공원(원고)은 남제주군(피고)과 협약을 통해 피고 소유로 등기된 군유지 내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사업비를 부담하고, 건물과 시설물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임야와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한 후, 계속 유상 사용하도록 허가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 2024.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