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판례 분석[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7410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74108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확정 시점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됩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자, 그리고 제3취득자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한 후 발생한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에 원고는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그 손해액은 채권최고액인 141,600,.. 2024.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