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절차1 단체협약 없는 해고 절차, 유효한가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해고의 유효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 해고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 규정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해도 해당 해고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살.. 2024.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