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조 의무1 약정금 대법원 판례 분석: 협조 의무의 해석[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6. 10. 25. 선고된 96다16049 판결을 중심으로, "협조를 최대로 한다"는 문구의 법적 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서 상의 애매한 문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히 해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배경원고는 자신의 동서인 소외 1에게 건축 자금을 대여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소외 1은 이를 담보로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원고 명의로 건축 허가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외 1은 일부 세대를 원고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피고는 그 중 하나를 매도받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했습니다. 분쟁의 핵심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와 약정하여.. 2024.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