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적 무효1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의 법적 효력: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허가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와 피고가 소유한 건물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원고는 충청남도 당진군에 위치한 매산리 토지와 봉소리 임야를 피고의 수원시 권선구 소재 여관 건물과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 2024.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