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어떤 절차와 사유가 필요한가요?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 법적 사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2025. 5. 13. 차임 인상률 초과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인상률 제한과 반환 청구 가능성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차임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차임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인상률 제한의 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차임의 증액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0조의2는 초과 지급한 차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환 청구 절차초과 지급 금액 확인: 계약서와 실제 지급한 차임을 비교하여 초과 지급된 금액을 산정합니다.임대인에게 반환 요.. 2025. 5. 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업용 건물 임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계약 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여러 혜택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어떤 상가건물에 적용되는지, 적용 조건과 예외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념 1.1 법의 목적과 상가 임대차 보호의 필요성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안정성을 보호하고, 상가 임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에서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예상치 못한 임대료 상승, 계약 해지 .. 2024. 1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