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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유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시 우선변제권은? 공유 상가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 요건상가건물이 공유물인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효력공유자 중 일부만의 동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전체 공유물에 대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대항력.. 2025. 5. 11.
건물철거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서론건물 소유와 토지 소유가 다를 때, 종종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히 공유 토지에서 건축된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피고 1은 공유 토지 위에 다른 공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이 토지를 경매를 통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토지.. 202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