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1 증권회사 손해보전 약속의 무효성 - 대법원 99다3071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1. 서론대법원은 2001년 4월 24일 99다30718 판결을 통해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증권거래와 관련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속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1992년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고려증권에서 주식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계좌 잔고가 줄어들자, 1995년 1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는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투자 후에도 손실이 계속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1996년 12월 31일까지 잔고를 1,500만 원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