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1. 서론이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 해고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의 정의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배경:대교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제회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사직할 의사가 없었으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이후 회사는 이를 사직의 의사로 보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간부들은 자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의.. 2024. 8. 1. 퇴직금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퇴직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판례는 자의로 중간퇴직을 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삼표제작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인 원고는 1966년에 입사하여 1990년까지 근무했지만, 1987년 4월 25일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중간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근무를 시작해 1990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최종퇴직을 하였고, 중간퇴직과 최종퇴직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중간퇴직의 유효성: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진의로 인정되어야 하.. 2024.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