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2 대위변제 구상금 청구 사건: 명의대여와 비진의표시 문제[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의대여와 비진의표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절차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는 조합의 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하던 소외 1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소외 1은 대출 한도 문제로 자신의 명의 대신 피고 1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는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대한 상환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피고들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2024. 7. 25. 지급보증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소개[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단기금융회사가 기업의 어음을 기관투자가에게 할인매출하며 지급보증을 약속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지급보증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단기금융회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을 할인매출하면서 어음보관통장에 "이 CP는 당사에 그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저희 회사가 지급일에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약속을 믿고 어음을 할인매입했으나, 어음이 지급일에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률행위의 해.. 2024.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