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서론부실대출은 금융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판례는 A 금융회사의 대출과 관련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판례를 통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되는 조건과 법원의 판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A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였던 갑이 자신의 소유인 B 회사에 부실대출을 하도록 개입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A 금융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은 갑에게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으면, 갑이 소유한 C 회사에 대한 어음대출금을 회수하여 부도를 내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갑은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 93다31641(반소)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경계 착오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철거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외형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법률행위 착오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담장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실제 경계가 담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교환으로 제공받은 토지 대부분이 원래 피고의 소유임이 드러났습니다.계약 체결 과정: 피고는 건물 신축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원고와 담장에 의해 원고의 대지로 들어간 2평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