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8 부실대출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서론부실대출은 금융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판례는 A 금융회사의 대출과 관련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판례를 통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되는 조건과 법원의 판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A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였던 갑이 자신의 소유인 B 회사에 부실대출을 하도록 개입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A 금융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은 갑에게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으면, 갑이 소유한 C 회사에 대한 어음대출금을 회수하여 부도를 내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갑은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2024. 8. 2. 토지경계 착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철거 문제: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 93다31641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 93다31641(반소)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경계 착오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철거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외형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법률행위 착오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담장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실제 경계가 담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교환으로 제공받은 토지 대부분이 원래 피고의 소유임이 드러났습니다.계약 체결 과정: 피고는 건물 신축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원고와 담장에 의해 원고의 대지로 들어간 2평을, 자신의.. 2024. 8.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