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2 매매대금 착오와 법률적 판단: 대법원 2009다94841 판결 대법원 2009다94841 판결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야를 매수한 후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착오'의 의미와 적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2007년 5월 8일,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의 목적은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었으며, 매매 대금으로 1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임야는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세부용도지역으로는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향후 해당 임야가 계획관리.. 2024. 8. 1. 분양권 권리 승계 절차 이행: 대법원 2007다328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1. 서론오늘은 분양권 권리 승계 절차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7다3285 판결은 분양권 매매 계약에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 보관증을 작성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분양권에 대한 권리 승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법원은 매매계약서에 ..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