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2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대출약정의 효력 - 대법원 2001다11765 판결 대법원 2001다11765 판결 서론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형식상 제3자 명의를 사용한 대출약정이 무효로 판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실질적인 채무자가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금융기관도 이를 알고 양해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대출 관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을 회.. 2024. 8. 1. 대위변제 구상금 청구 사건: 명의대여와 비진의표시 문제[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의대여와 비진의표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절차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는 조합의 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하던 소외 1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소외 1은 대출 한도 문제로 자신의 명의 대신 피고 1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는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대한 상환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피고들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2024.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