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1 해약금의 산정 해약금의 산정 관련 법조항: 민법 제554조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사례: 송파구 마천동에 조그만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편의점을 운영하려는 임차인을 소개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중재한 후,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비한 자금이 넉넉지 않은 임차인 사정 때문에 보증금을 5백만원으로 조정하고 월세를 45만원으로 약정했고, 계약금은 이미 송금 받은 100만원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5백만원에 대한 10%만이 해약금이 되므로 50만원은 돌려달라고 합니다. 질문: 해약금은 보증금의 10%가 맞습니까? 답변: 아니요, 해약금은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2023. 1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