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94,2295 판결] 서론대법원의 1967년 판결(67다2294,2295)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대응 여부가 권리의 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판결의 근거와 의미를 설명합니다. 본 판결은 법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아닌 타인이 무권대리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권리 침해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 김정현은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피고 송양섭에게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김정화와 김교인이 1953년 5월 25일, 김정현의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원고 명의의 ..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서론무권대리행위와 관련된 법률 분쟁은 종종 발생합니다. 본 판례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권대리행위가 어떻게 추인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민법과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원고 석태산의 아들 석종철은 원고의 인장을 위조해 원고 소유의 토지를 김동운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김동운은 이를 김영수에게, 김영수는 다시 피고 이보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피고 이보녕은 토지 매수 후 원고를 찾아가 매수 사실을 알리고, 토지 위치를 물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응하여 토지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피고는 이후 8년간 이 토지에서 식목 및 제..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  서론대법원의 1982년 1월 26일 판결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어떤 조건에서 유효하게 인정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여금 반환과 관련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법적 의미와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피고의 처가 피고의 명의로 총 4,890,000원의 대여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여행위는 피고의 명시적인 대리 권한 없이 이루어진 '무권대리행위'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절반인 2,445,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대리행위의 '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