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행위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무권대리행위: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94,2295 판결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94,2295 판결] 서론대법원의 1967년 판결(67다2294,2295)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대응 여부가 권리의 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판결의 근거와 의미를 설명합니다. 본 판결은 법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아닌 타인이 무권대리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권리 침해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 김정현은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피고 송양섭에게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김정화와 김교인이 1953년 5월 25일, 김정현의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원고 명의의 .. 2024. 8. 5. 무권대리행위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서론무권대리행위와 관련된 법률 분쟁은 종종 발생합니다. 본 판례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권대리행위가 어떻게 추인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민법과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원고 석태산의 아들 석종철은 원고의 인장을 위조해 원고 소유의 토지를 김동운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김동운은 이를 김영수에게, 김영수는 다시 피고 이보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피고 이보녕은 토지 매수 후 원고를 찾아가 매수 사실을 알리고, 토지 위치를 물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응하여 토지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피고는 이후 8년간 이 토지에서 식목 및 제.. 2024. 8. 5.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효력에 대한 판례: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 서론대법원의 1982년 1월 26일 판결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어떤 조건에서 유효하게 인정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여금 반환과 관련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법적 의미와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피고의 처가 피고의 명의로 총 4,890,000원의 대여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여행위는 피고의 명시적인 대리 권한 없이 이루어진 '무권대리행위'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절반인 2,445,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대리행위의 '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본 .. 2024.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