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항1 매매대금반환·점유사용료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 대법원은 1996년 12월 6일 선고한 95다24982 판결에서 매매계약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례의 배경과 사건 전개,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백강흥업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성업공사(이하 "피고")로부터 1988년 6월 3일 67억 5,900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7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1988년 12월 2일부터 1993년 6월 2일까지 매 6개월마다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원고가 분할대금을 연체할 경우.. 2024.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