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10조1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사례: 강박과 반사회질서 행위[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둘러싼 사건에서 의사 표시의 강박 및 반사회질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해당 판결의 법적 의미와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원고와 소외 1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되었고, 그의 아내인 소외 2는 원고에게 남편의 구속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소외 2는 원고를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을 반복하며 심리.. 2024. 8. 2. 이전 1 다음
